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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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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5년
1995년
1983년
4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2도2940 판결
  [상습사기][집31(1)형,146;공1983.4.1.(701)550]
   상습사기
   형사소송법

1970년
5. 대법원 1970. 9. 22. 선고 70도131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18(3)형,01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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